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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뉴스 (2009.12.15) 영리병원 기대효과·부작용 논란 팽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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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투자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영리 병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와 함께 의료비 상승과 접근성 약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됐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산업적 효과와 함께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자본 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면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원 경영이 투명해지고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김병건 BK동양성형외과 원장] "영리병원 도입으로 투자가 활성화되서 그런 주변기기나 시설을 더 많이 발전시키게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더 월등하게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연구를 진행한 보건산업진흥원의 결과는 정반대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리 법인의 도입 속도를 놓고서도 기획재정부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부처는 특히 영리 병원 도입에 대한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예정됐던 브리핑과 인터뷰를 모두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제도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침묵과 회피가 아니라 책임있는 태도와 성실한 설명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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